이혼소송 재산분할 시 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혼 소송 재산분할 시 자산의 평가방법, 재산분할 비율 및 재산분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액 산정 시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1. 대상별 가액 평가 방법

가. 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평가받게 됩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면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 아파트 외 부동산

시가 감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시지가를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자동차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 시가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있으면 자동차보험 증권에 기재된 가액으로도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 보험

예상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 등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상장 주식

거래소의 종가 기준으로 판단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 비상장 주식

객관적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실제 거래 사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례가 없으면 시장가치 방식, 순자산가치 방식, 수익가치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통상 감정 평가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 비상장 주식의 경우 여러 가지 법적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상가치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의 비율

법원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비율을 결정합니다(2012므2888호). 즉, 법원은 개별 재산 별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회자되는 표현으로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혼인 생활을 5년 정도 유지하면 재산분할 비율의 30%, 10년을 유지하면 재산분할 비율을 50% 상당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관례를 빗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개별 사건마다 재산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간의 재판 실례를 살펴보면 아주 틀렸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와 같은 비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재산분할의 방법

가. 가액분할

쉽게 말해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나. 현물분할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담보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부부 일방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면책적 채무인수를 할지 대위변제를 할지 여부 등).

다. 경매분할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경매 배당액으로 재산을 분배받는 방식입니다. 실무상 경매를 통해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4.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대방의 채무가 적극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재산 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원ㅊ채무 역시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이후 당사자의 생활 보장 등 부양적 요소 역시 고려 요소가 되므로 분할 귀속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개별 사정에 따라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 인용 결정이 모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 이혼 소송 시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분할 비율 및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민/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11년 차 변호사로서 다양한 유형의 이혼 사건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프로필에 연락처로 언제든지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