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집합건물 관리인 횡령·배임 성공사례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집합건물 관리인인 의뢰인이 선수관리비, 주차비 등 수입을 관리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7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시설 공사 및 인력충원 과정에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요지로 고소되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 고소인이 지적한 금원을 출금한 사실과 시설공사 및 인력충원 과정에 있어 지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지출이 모두 정상적인 관리인의 업무수행의 일부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계약 당시부터 고소시점까지의 전체 회계자료를 정리 및 선별하여 최적화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상기와 같은 캡틴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은 처분과 동시에 의뢰인께서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