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가법 위반(운전자폭행등), 불기소 성공사례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송치되었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되어 기사의 목을 조른 것은 맞지만, 폭행당시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차량이 의뢰인 본인의 차량인 점을 주장하며 여객자동차가 아닌 의뢰인 본인의 차량은 특가법 상 운전자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캡틴법률사무소의 주장대로 의뢰인은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었고, 공소권없음으로 엄중한 특가법 혐의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처분과 동시에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을 떨치시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캡틴법률사무소와 박상호 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의 고민에 깊이 공감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고 있는바, 상기와 같은 사건으로 염려를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캡틴법률사무소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