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육군 장교 스토킹·협박, 성공사례 

개요

• 육군 장교인 의뢰인은 장교 임관동기인 여군에게 1개월에 걸쳐 607회의 메시지를 보내고 여러 차례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화를 풀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구하여 "오늘 너랑 밥 먹고 죽을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정황까지 존재하여 상기 죄목으로 군검찰의 조사를 받고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캡틴의 조력

• 캡틴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일체 인정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은 메시지 및 협박성 발언은 스토킹행위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협박이라고 특정된 말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가해의 고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는 캡틴법률사무소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와 협박죄의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최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어 재판부에서도 이를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고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공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캡틴법률사무소는 직접 수사를 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과 정당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상기하며,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