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대응 



술을 마신 후 취한 상태가 되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폭력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라 다른 이와 다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폭행 등에 연루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특수폭행이나 상해에 이를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를 하게 되면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기에 주의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전과가 있으면 선처조차 받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선처를 바라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술에 취해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초범이거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피해가 커지게 되자 현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과 합의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만일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 특히 공무를 집행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가중이 되어 처벌되며 실형의 위험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면 이후에도 같은 문제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탄원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에 나서볼 수 있습니다. 탄원서를 받기 힘든 상황일 경우 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지,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등의 계획을 세워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와 직접적인 합의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는 음주폭행 및 기타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혐의를 부정하기 힘든 상황에 부닥쳐 그제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초기에 빠르게 사건을 파악한 후 범행을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선처를 유도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5범의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폭행 선처 사례

의뢰인 A씨는 주점에서 과음한 후 만취가 된 상태에서 다른 이들과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이후 A씨는 소란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 2인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주폭행은 물론이고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A씨는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과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등 이미 5건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불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 건의 전과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폭행이 적용된 사안과 관련하여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 더해야 했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이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A씨를 떠나므로 인해 A씨는 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함은 물론이고 진지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 관련 치료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받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범법행위를 한 바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당시 신체적, 정신적인 상태, 이후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참작 사유를 강조한 결과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음주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연루가 되었을 경우 선처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소동을 말리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이 다치기까지 했을 경우 더욱 선처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과까지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지게 되며 실형 선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정상참작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유를 다양하게 찾아 이를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경과를 가져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 가능한 다양한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가벼운 처벌이 내려오도록 유도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혼자서 대처가 어렵거나 상황이 좋지 못해 불리한 처지에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