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일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 밀반입 혐의로 적발되는 순간 자칫 잘못 대응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 밀반입은 대한민국에 마약을 공급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선처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과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약 밀반입 적발 시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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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마약 밀반입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에, 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정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마약 밀반입 적발 대응 방법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압수한 마약,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① 실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었다면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약을 밀반입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② 억울하게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는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산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 밀반입은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밀반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일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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