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밀반입 적발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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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일산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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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혐의로 적발되는 순간 자칫 잘못 대응하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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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 밀반입은 대한민국에 마약을 공급한다는 인식이 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선처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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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 대응과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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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마약 밀반입 적발 시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안내하여,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현명한 대처를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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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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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대마 등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 등을 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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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기에, 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에 정말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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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 적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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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경우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공범자의 진술, 압수한 마약,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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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국내로 들여오다가 적발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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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마약을 밀반입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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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억울하게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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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지인의 부탁으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 마약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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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산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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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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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반입은 엄중하게 처벌되는 만큼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중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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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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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 밀반입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일산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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