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카 범죄 피해 당했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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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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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를 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충격과 삶의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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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몰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몰래 촬영을 당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촬영된 사진 내지 동영상이 유포될까 봐 엄청난 고민과 걱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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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른 대응과 정확한 법적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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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몰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피해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과 법적 조치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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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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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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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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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므로, 법원은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에는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반면,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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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피해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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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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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다가 성관계의 상대방이 몰카를 촬영한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한 뒤 경찰에 바로 신고해야 하며(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몰카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진 혹은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아야 합니다), 혹시 상대방이 촬영한 동영상, 사진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최대한 빠르게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벌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몰카범죄로 피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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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등에서 상대방이 치마 속에 카메라를 넣어서 촬영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상대방에게 바로 항의 의사를 표시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엄벌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몰카범죄로 피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나아가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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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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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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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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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혐의 성립, 처벌 수위 등을 결정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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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우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피해자는 판례 등 여러 가지 논거를 들어야 하며,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하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최대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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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몰카 범죄 피해를 받았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몰카 사건을 다루어 본 서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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