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타민 / 거짓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ㅠㅠ…

Question

거짓은 아니지만, 디에타민을 받았는데 알고보니 마약류고 양도하는 약이 아니라서 미성년자가 가지면 안 되는 물건이더라구요… 그래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ㅠㅠ 
마약인 지도 몰랐고, 올리브영에서 파는 다이어트 보조제 그런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1. 인터넷에서 또 산 적 있냐고 물었을 때 
산 적 없다고 했습니다 ㅠㅠ… 사실 인터넷에서 산 건 아니였고 그 후에는 병원에서 산 거였어서, 인터넷에서만 산 적 있냐고 하시길래 산 적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2. 디에타민을 저도 양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술 그대로 그 물건이 불법인 지 모르고 팔았는데 ㅠㅠ 팔았냐는 질문은 없으셨길래 그 부분은 말을 안 했습니다 ㅠㅠ…

너무 불안해서 잠을 못 잘 거 같습니다 ㅠㅠ 지금이라도 진술 번복을 해야할까요 아직까지 사건은 안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기소유예 될 거 같다고 말씀 하셔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혹시 더 일이 커질까요?? ㅠㅠㅠ 도와주세요

++ 계좌내역이 남아 있는데 더 커질까요? ㅠㅠㅠㅠ 도와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내리는 것이지 경찰 수사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곤란합니다.

2. 거짓진술 밝혀지고 추가 건 터지면 엄벌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3.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수사관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 처방, 계좌 조회 등이 없으면 진술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추가  수사가 있으면 그 때 잘 진술하세요.
물론 수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심강현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 처분은 경찰이 아닌 검사가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다'라는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디에타민은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중 오남용시 인체 위해 우려가 가장 낮은 '라'목에 규정되어 있어 심각한 마약류는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솔직하게 진술하고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한다면, 미성년 초범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력, 마약 사건을 전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로, 다양한 마약 사건을 직접 수사/기소/재판 수행한 경험이 있고, 현재에도 다수의 마약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마약을 구매,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곧 구공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이어트 약의 경우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마약이라는 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즉, 이와 관련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주된 부분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3. 또한 마약 사건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지,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가 있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는데 중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마약류 소지죄로 기소된 분의 변호인으로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진행하여 종국적으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제 해결사례 참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역시 피고인은 해당 약물이 마약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고,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초범이신지 여부가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초범이고, 확정적 범죄의 고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마약사건에서는 마약에 접근 또는구매나 판매하게 된 경위, 판매 또는 투약 횟수, 구매소지투약 등 구체적인 행태, 조사시 혐의인정 여부 등 많은 부분에서 선처를 받아야 할 대목이 많습니다. 상담 사안은 미성년자로 검찰 단계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하여 넘길 가능성이 크며 마약류에 대한 구매 또는 판매 형태이므로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 및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사건의 정황, 마약 판매나 또는 투약 했던 경위를 소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기소유예 등 감형의 여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어트 약(디에타민)이라고 하더라도 마약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약을 별도의 의사 처방 없이 판매, 구매 또는 구매 시도하였다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으며 마약류의 한 종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환각제, 각성제 등으로 구분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종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마약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필로폰 등의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고, 대마초 흡연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마약 및 향정 사건에 연루되어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 분들의 사례가 많은 법률사무소를 반드시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는 최근 텔레그램 '자유를 위하여' 판매자 검거 사건, 유명 연예인 마약 투약 및 성매매 알선 사건 등등..
수많은 마약 사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로펌입니다. 로톡 내 마약 관련 성공사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경찰이 기소유예 될 것 같다는 말은 무시해도 됩니다. 경찰은 무조건 사건을 축소시켜 말을 합니다. 변호사 조력 없이는 소년범죄 마약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다고 절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미성년자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사는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3. 사회내 처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거짓말한 정황이 드러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시 수감될 수도 있고 종국 처분도 6호 이사의 시설내 처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4. 계좌내역은 매매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시고, 여죄를 자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향후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때 재판부에 나쁜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 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우리 법원은 보호자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최대한 신속히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가능하면 불기소, 불처분, 심리불개시 등을 목표로 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시고,  최악의 경우도 4호 이하의 사회 내 처분으로 학교에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학업에 지장이 가거나 학교에서 징계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단언컨대 소년범죄사건에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