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ROTC 출신 대구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은 당사자에게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대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동성 간의 성추행이라서 이성 간의 성추행보다 경하게 처벌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나, 성추행은 동성, 이성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며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는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엄격히 다루어지기 때문에, 초기부터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안과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성 성추행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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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동성 성추행 처벌 될까?
성범죄는 그 대상을 이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동성 간에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사이에 장난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치매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결정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동성 성추행 처벌
성인인 동성을 성추행한 경우에는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연령에 따라 처벌 규정과 수위가 달리 규정되어 있는데,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아가 그 대상이 군인인 경우에는 '군형법'이 적용되는데,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강제추행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지 않고 단순히 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동성 간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대부분 "장난을 쳤을 뿐이다",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로 결정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오히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성 간 성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엄중한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 처분이 함께 선고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 간 성추행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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