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도박 자수와 즉결심판 절차

안녕하세요 이환진 변호사입니다. 고등학생이신 상황에서 도박에 연루되신 점, 그리고 단도 후 자진신고 여부까지 신중히 고민하시는 모습이 매우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실수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도박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자진신고한 경우 경찰청 지침에 따라 즉결심판 또는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재 도박 중단 상태이고, 자수 의사도 분명하다면, 처벌보다는 비형사처분(즉결·훈방 등)으로 선처될 여지가 큽니다. 즉결심판 절차는 경찰이 사건을 즉결심판 법원에 송치하고, 법원이 약식으로 벌금 또는 과료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성인이 된 이후 과거 도박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형사처벌(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므로, 지금 자진신고 기간 중 선처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자수하시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도 바람직하고, 향후 형사기록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빠른 시일 내 경찰서 청소년계를 통해 자수 절차를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