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자 연루, 억울하다면 

들어가며

​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부평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

​

학교폭력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학업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히,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스트레스를 더욱 커질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 학생들로부터 학폭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폭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조치사항 없음' 내지 '학교폭력이 아님'이라는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대응 방법과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가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상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들이 있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부터 의견서, 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이후 케어 까지 모든것을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다양한 사건 수임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각 사건에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억울한 학교폭력 초기 대응은?

​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한 경우 우선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사실 관계가 파악되었다면 자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특히, 보호자의 경우 자녀의 말만 믿고 혹은 자녀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고 대응하였다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엄중한 조치를 받아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

법률·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있기에,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교육지원청에서 파견된 조사관의 조사를 받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 당시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서,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수사기관의 불송치 내지 불기소 이유서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에게 신체폭력, 언어폭력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참석하여 당시 상황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

특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부모님 등이 학생을 대신하여 대답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관계를 직접 경험한 것은 학생이기에 학생이 직접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 미리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 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련학생과 학부모가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최근 여러 대학교에서 학폭위의 조치가 있으면 감점을 하거나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매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따라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부평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