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에 대한 상담

Question

저는 이제 19살 되는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던 불법도박 사이트가 잡혀서 저도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경찰관님에게 2023년 11월부터 12월에 했던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할까요?
 만약 말을 하지않고 나중에 다른 불법도박사이트가 잡혀서 제가 또 불려가게 된다면 상습 도박으로  처벌을 받나요? 제가 왜 불법 도박을 했는지 정말 후회하고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아직 만18세이므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입니다.
2. 최대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다른 불법사이트가 적발되어 나중에 입건되면 전과 내지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건되는 상황이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먼저 말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추가 진술을 택한다면 변호사 조력 하에 진술하여 상습도박이 인정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도박과 상습도박은 처벌 수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 하에 조사에 임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여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 판단에 있어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가 소년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미성년자 도박사건 피의자 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과 논의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향후 수사에 대비함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을 최소화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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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일단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첫 조사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추가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변호인 선임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혐의인정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 여부를 결정하고 일관된 태도로 진술 조사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 등 취할 수 있는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4) 혐의부인은 무죄 주장인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추후 그 리스크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받고 검토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 기소유예로 처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벌금형 받을 수 있고, 벌금형 받을 사건을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는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5) 따라서, 이 부분은 혼자서 절때 결정하지 마시고, 돈을 얼마를 주면 무죄주장 해주겠다는 그런 말은 듣지 않으셔야 합니다.
- 책임감있게 본인에게 가장 현명한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하고, 함께 합심하여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우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을 권유 드리며
부모님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연락주시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이제 19살 고등학생으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던 불법도박 사이트가 잡혀서 상담자분 역시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은 상황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4세 이상 19세 미만 이하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소년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일반 형법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일반 형법이 적용될 경우 성범죄 전과기록으로 인해 향후 성인이 된 이후 대학진학 및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릴 테니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사이버 도박업체가 단속됨에 따라 의뢰인의 도박행위가 식별되어 온라인 홀짝 사이트 사이버 도박죄 혐의로 형사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도박을 한 사실은 명확하였으나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성문을 2회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점에 주안점을 두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설 스포츠토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범행에 참작할 사유를 포함하여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한 끝에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방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등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 이므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도박기간과 대략적인 도금액을 특정해 보시고 금액이 크다면 실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다만 귀하의 나이에 따라 소년 보호재판으로 갈 확률이 더 커보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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