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박범죄 형량

Question

저희 동생이 미성년자인데 도박으로 10억원어치 땄다가 잃었다가 했다던데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면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죄 조건부선도유예 한번 검사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인점등에 비추어 변호사의조력여부에따라 선처를 받을수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으세요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미성년자 도박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도박금액이 상당해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이미 기소유예 처분 있는 상황이고 도박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수사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명수 변호사 · Answer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과거의 전력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당사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한 번 더 선처가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각종 양형자료를 마련하시어 최소한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