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안

이동현 변호사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형사분야 정식등록 양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구제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황을 제대로 소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를 활용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재검토받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과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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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리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규정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 ➂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➁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➂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➃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➄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벌점 110점으로 처분 수위를 감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처분에 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해 달라'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여러 요건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무작정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나, 운전이 꼭 필요한 이유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받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중한 형사처벌 외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등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구속되어 수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운전면허를 살릴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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