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걱정된다면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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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부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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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음주 후 이를 운전하는 경우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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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는 달리 음주운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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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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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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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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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를 한 뒤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도로교통법'은 '자전거 등'을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을 운전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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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3]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 및 벌점 100점, 0.08%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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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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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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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된 경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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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대부분 사고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위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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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수사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를, 재판단계에서는 공탁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 뒤 반성문, 반성문, 합의서, 탄원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는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등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최대한 선고유예 혹은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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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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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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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을 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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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도 많이 적발되고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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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는데, 엄중한 처벌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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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부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