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럽 마약 투약 적발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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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포항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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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제 마약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두려워 타당한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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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에,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초기 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으나, 사안에 따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빠르고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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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클럽에서 마약 투약으로 적발되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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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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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경우 대부분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게 되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케타민', '엑스터시'를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보고 이를 투약, 소지, 수수, 매매 등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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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액상대마', '합성대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명 "떨액"이라 불리는 '액상대마'는 대마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대마'에 해당하여,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명 "브액"이라는 불리는 '합성대마'는 명칭에 대마가 들어가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이를 흡연하거나 투약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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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투약 적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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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마약 투약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은 공범자의 진술, 계좌 이체 내역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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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마약을 구매하게 된 경위', '마약을 함께 투약한 공범자', '마약을 투약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를 마친 뒤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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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억울하게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소변 및 모발 검사 결과(음성)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클럽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전자담배라고 생각해서 피우게 된 것으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경찰에 출석해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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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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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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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이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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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약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만큼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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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클럽마약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포항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