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이의 자전거 절도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초등학생 절도
저희 아이가 남의 자전거를 타고 가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아이가 자전거를 절도한것으로 의심된다고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일자는 대략 한달전이고 아이가 한번 타고 임의 장소에 두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합니다
경찰에서는 아이인것 같다고 확임후 연락달라하여 아이에게 확임해보니 맞다고 하여 대응 관련 도움 받고자합니다
처음있는 일이고 아이는 돌려 놓으려했다는데 그건 부모인 제입장인거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할지 아니면 
합의 탄원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초등학교 4학년이면 현재 만10세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2. 한번 타고 임의 장소에 두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3. 아이가 어리고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만큼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에 이를 경우 4호 이하의 경미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4.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5호 이하의 사회내 처분이 예상됩니다.

질문자님 사안에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아이가 변호사와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시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적정 금액에 합의하고 우리 아이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셔야 하며, 향후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었을 경우 2호 이하의 최대한 경미한 처분, 가능하다면 보호처분을 아예 받지 않는 불처분이나 재판 자체를 열지않는 심리불개시 처분을 목표로 하여 우리 아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범행의 경중보다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가 종국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보호자의 보호능력과 보호의지를 사선변호사 선임여부에 따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촉법소년이므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 나이가 10세 이상일 경우 경찰 조사 후 경찰 에서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조사 및 심리 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불처분 등 결정을 내립니다.
참고로,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촉법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불처분 또는 낮은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정초 변호사 · Answer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의 경우 만 나이에 따라 보호 처분 대상을 전제로 경찰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취한 경위에 따라 절도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나,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응 관련하여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 초입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우선 혐의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지 여부부터 결정하시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도인지, 사용절도인지에 대한 파악부터 진행하시고 그에 따라 인정한다면 양형자료를 부인한다면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분과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시도해보실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