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무죄 I 1심 벌금 500만원 → 항소심 무죄 

• 사안의 요약

이 사건은, 1심에서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 구체적인 사안내용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구체적인 사안 내용을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운영방식에 항의를 하고자 상대 유저에게 여러 메시지를 보내었고 그 중에는 상대 유저 어머니에 대한 이른바 성적 패드립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는 상대 어머니의 성기, 상대 어머니와의 성관계 등을 나타내는 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대 유저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였으나, 난생 처음 받아보는 압박감에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했고 이에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해 검찰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역시 바로 기소하여 1심 재판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저 이재성 변호사는 유사 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상당수 제출하였고, 그 중에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우리 재판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해 왔다.", "대법원이 아니라 대법원 할아버지가 와도 유죄이다.", "계속 다투면 벌금 2,000만 원까지 선고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을 경우 유죄가 예상되었기에, 저는 변호인으로서 유죄를 예단한 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과 항고 및 재항고까지 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해당 재판부에서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소송비용 부담이라는 예상된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1심에서 유죄가 나왔으나 의뢰인은 다시 한 번 1심에서 최선을 다한 저를 믿고 항소심 사건을 맡겨주셨고, 저는 항소심에서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수백개 이상의 판결을 검색하여 무죄가 선고된 판결례를 수십개 찾아,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는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다시 한 번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하였으며,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사안의 의의

이 사건은 이른바 겜매음(게임 내 통매음)이라 불리는 사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이루어졌어도 어떤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불송치, 무죄 판결을 내리고, 다른 수사기관, 법원에서는 송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점점 무혐의/무죄 비율이 늘고는 있으나, 이 사건 1심 재판부와 같이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무조건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재판 진행 도중 유죄를 예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대법원에서 정리된 입장이 나오면 혼란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도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대법원의 정리된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이 사건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피고인이 변호인 선임을 경찰 조사 이후에 했던 점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혼자 받았는데 경찰 피신조서가 매우 잘못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변호인으로서 이를 뒤집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더라면 이 사건은 기소가 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 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잘못받았기에 결과적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후 운 나쁘게 1심 재판부까지 잘못 만나, 결국 의뢰인은 각고의 노력 끝에 항소심 단계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경찰 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시거나, 최소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드리는 도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2심 이상 단계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들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판결들을 인쇄해서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라도 제출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유사사례에서 무죄가 선고된 2심 이상의 판결례]

대법원 2022도1488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92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18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85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165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88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노174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노359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노318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3노1863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노86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노154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3노618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3노144 판결

2024. 11. 28. 이후 여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게임 내 성희롱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졌습니다. 위 항소심 사례는 그 이전인 2024. 11. 21. 선고된 사례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