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교제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정지원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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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속이고 교제기간 중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모른 채 4개월간 교제를 한 사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 청구를 하여 3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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