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무죄 사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준강간 등 무죄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준강간 등 무죄 사례 

정지원 변호사

무죄

[****

 직장 동료 사이에 술자리 후 성관계가 있었고, 이후 한동안 관계가 지속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첫 관계 당시 필름이 끊겼었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인이 퇴사를 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국 관계가 단절된 것에 항의하면서 

 고소를 한 사안에서 고소의 경위, 사건 이후 성관계가 이어진 맥락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안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지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