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ㅣ절도미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온라인 화장품 판매 회사 직원으로 재직 중 회사의 화장품을 몰래 빼돌려 중고 판매 사이트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74회에 걸쳐 1억7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회사 대표에 의해 해고당하여 퇴사하는 날에도 3백여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범죄 피해액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 역시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회사 대표)를 직접 만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냄, 처벌 불원 의사 확인

2. 범죄 내용이 중하긴 하나 본 사건 이외에 범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20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어필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떠오르는 사건입니다. 한 순간의 호기심과 유혹으로 시작된 단 한 번의 횡령으로 얻은 2만5천 원이 기화가 되어 갈수록 범죄 행위가 대담해지고 규모가 커진 케이스죠.

저희 율재는 본 사건을 수임하여 재판을 준비하면서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인해 형사 처벌 전과자가 되어 사회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걱정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