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ㅣ사기방조]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발송한 거짓 구인 문자(마카오 vip 풀빌라 직원) 구에 속아 3회에 걸쳐 자기 명의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께서 보이스 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돈의 총 액수는 5천여만 원에 달했고, 최근 피싱 범죄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에 엄벌을 선고하는 사법부의 태도와 맞물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수사 초기 부터 담당 변호사 항시 동행, 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관 신문 조력

2. 범행 이전 의뢰인이 피싱 조직이 거짓으로 구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등 당시 의뢰인으로선 보이스 피싱 범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

3. 과거 범죄 전력이 전무한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구직이 필요했던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요소들을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어필

결과

검찰 단계 '혐의 없음'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 범죄를 저지르는 상당수의 사람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꾀임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직업이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고액의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범죄 행위를 멈추지 못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싱 조직의 기망 문자를 받고 구직을 원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는 의뢰인의 행동이 보이스 피싱 사기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