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버스운전사 승객 치상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경기도 수원시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재직 중입니다. 업무 중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버스 정거장에 버스를 정차한 후 승객이 미처 다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문을 닫고 출발하여 승객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 회복 및 원만한 합의 도출, 처벌 불원 의사 확인

2.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버스 안 승객이 만원이었기에 후방 확인이 어려웠던 점, 의뢰인은 본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평소 업무 태도 및 직장 내 생활이 좋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재판부에 적극 호소

결과

벌금형 7백만 원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대중교통 관련 사건입니다. 대개 승객이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의 사건이 주를 이루지만, 본 사건처럼 운전사의 과실로 인해 승객이 다치는 사건도 생각 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 승객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합의, 재판부에 반성 의사 전달, 담당 변호사의 체계적인 변호 및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