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피해자와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낀 것이 기화가 되어 실제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상호 합의 하에 숙박 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피해자의 과도한 집착에 부담과 불편함을 느껴 거리를 두었고, 이에 상심과 분노, 배신감을 느낀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경찰 수사 단계 부터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수사관 신문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채팅 내용 및 숙박 업소 cctv, 성관계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관계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3.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무고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 피해자 2차 조사 시 진술 불일치를 유도

결과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저희 율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식 인증한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강간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해 오면서 단지 상대 남성의 관계 후 태도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한 성관계를 강간죄로 고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죄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력과 사법부의 사법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중범죄입니다. 이 성공사례를 보시는 분들께서 이 점을 꼭 유념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