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6세 청소년 범죄] 사기·강간 등 보호처분으로 방어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만 16세(2007년생)의 나이로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 카드를 획득하여(점유이탈물횡령) 또래 친구들과 함께 수차례 사용한 혐의 및 만 12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가 직접 저희 율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 율재는 소년보호재판을 예상하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만 16세의 나이었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술한 범행 내용으로 보아 그 범죄 내용이 매우 중대하였기에 저희 율재 소속 변호사들 모두 의뢰인이 청소년으로서 최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촉법소년이 지난 나이이긴 하나 아직 중학생으로 매우 어린 점, 미숙한 판단에 저지른 잘못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호소

2. 담당 변호사와 의뢰인 및 부모가 피해자 및 보호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 전달 및 원만한 합의 도출

3.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처벌 불원 탄원서 획득

4. 자신의 행위가 낳은 결과에 대한 자책감과 후회,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적극 제출

결과

소년법 보호처분 중 가장 가벼운 1호(보호자 감호위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의뢰인이 또래들과 벌인 다수의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재판 사건입니다. 우리 법은 소년법을 통해 만19세 미만의 형사 처분에 관한 형사 절차상 특별 규정을 두어 청소년의 교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미성년자의 범죄 내용이 성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더욱 잔인하고 대담해짐에 따라 소년법 및 촉법소년 나이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저희 율재 역시 숨낳은 청소년 범죄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갈수록 심각해 지는 미성년자의 형사 범죄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한 편으론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질풍노도의 성장기에 저지른 실수로 인생 전체를 돌이킬 수 없도록 막아버리는 법의 강제력 역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입장을 모두 고려한 바람직한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