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음주운전/차량 3대 교통사고/검사가 징역 3년 구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 3대를 손괴하고 피해자 3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잘못으로 ,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준비시키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되었으나 남은 피해자 2명은 형사합의금으로만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알리고 형사공탁 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전에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공판기일에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검사가 징역 3년을 구형한 사안임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하여 주셨고, 피고인은 다행히 선처받아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