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0.166%로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2진
[구약식] 0.166%로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2진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구약식] 0.166%로 음주운전 2진아웃, 5년 만에 음주2진 

김시영 변호사

구약식 벌금형

광****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2번째로, 첫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뒤 5년 만에 재범하여 가중되는 음주운전 2진아웃에 해당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역시 0.166%로 매우 높아서, 구공판 즉 정식재판에 넘겨질 확률이 많아 구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경찰 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최대한 유리하게 조서를 작성하도록 도왔으며,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초기에 제출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님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음주2진으로 5년 만에 재범하여 가중되는 2진아웃 사안임에도 구약식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정식재판 안하고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시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