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4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여 실형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실형선고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3.결과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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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이
![[벌금형]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f756e374ae063a6dd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