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 교통사고/도주 해결사례 | 로톡
[벌금형]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김시영 변호사

벌금 1,500만원

서****

1.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4달 만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여 실형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실형선고를 받으면 이전 집행유예도 실효되므로 반드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2.변호인의 조력

​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경찰조사때 동행하여 운전경위 등 참작할 사정등을 적극 피력하고 조사 후 양형자료를 바로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여 매우 선처해주셨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59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