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음주운전 약식기소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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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되어 향후 약식재판을 받아야 하는 중에 불과 4달만에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면허도 없어 무면허운전도 하였고, 의무보험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 혐의까지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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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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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된 이후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선처를 구하는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특히 무면허 음주운전경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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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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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다행히도 벌금형으로 매우 선처를 해주셨고,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며 일상 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