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적시] SNS 허위사실, 내용증명으로 하루만에 삭제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김난새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님, SNS에서 누군가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있는데, 글을 최대한 빨리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저희가 많이 받는 상담 내용 중 하나입니다.

​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법이 있습니다.

​

​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사건은 의뢰인분께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하여 SNS에 퍼진 게시글을 신속하게 삭제하고자 하셨던 사례입니다.

​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우리의 법적 전략을 공유하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

따라서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

​

​

1. 사건의 개요 - SNS 허위사실 게시글 내용증명만으로 삭제 성공

의뢰인분은 평소와 다름없이 SNS에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그 글의 본래 의도를 왜곡하며, 마치 의뢰인분이 특정 직업군을 모욕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의뢰인분은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로부터 도를 넘은 비난과 욕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생략합니다.)

​

​

의뢰인분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댓글로 반복적으로 해명했으며, 진심 어린 사과문까지 게시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악의적인 비난과 인신공격은 끊이지 않았고, 갈수록 그 수위는 심각해졌습니다.

​

​

그중 일부는 자신의 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팔로워들과 함께 의뢰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

이로 인한 의뢰인분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

​

의뢰인분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법적으로 상대방을 처벌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SNS에 게시된 글을 삭제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

물론,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합의의 조건으로 게시글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고소대리 전 과정을 수임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불필요한 과잉 대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보다 효율적이고 간결한 해결책으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증명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희망하던 빠른 대응과 피해 최소화라는 목적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2. 문제 해결 - SNS 허위사실 게시글 내용증명만으로 삭제 성공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잘 아시다시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정성이란, 제3자가 그 발언을 통해 모욕을 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

대법원은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라는 입장인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 50213 판결 등)

​

​

이에 대하여 "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득해 내는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

첫째, 사실관계 측면에서 의뢰인의 SNS 계정 게시물과 팔로워 목록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이 의뢰인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했다는 점을 반박의 여지없이 입증했습니다.

​

​

둘째, 법리적 측면에서도 유사한 사건의 하급심 판결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

실제 저희가 작성한 내용증명 일부

​

3. 최종 결과 - SNS 허위사실 게시글 내용증명만으로 삭제 성공

뉴로이어 의뢰인분들 감사 인사 - 홈페이지에 더 많은 후기 인사가 있어요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근거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주장을 내용증명에 담아냈습니다.

​

​

특히 긴 명절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의뢰인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여, 빠른 시일 내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

​

그 결과, 사건을 수임한 지 단 하루 만에 모든 SNS 게시글을 성공적으로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

이번 사례는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저희 법률사무소의 탁월한 법적 전문성과 더불어, 고객의 요구에 맞춘 신속하고 친절한 법률 서비스를 다시 한 번 입증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

이번 글을 통해 내용증명 서비스만으로 SNS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를 이끌어낸 사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고충을 이해하고, 사건의 맥락에 맞는 정교한 법리적 접근을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만약 보다 구체적이고 개인화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최적화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

마지막으로, SNS 허위 사실 게시글 내용증명만으로 삭제 성공 사례에 대한 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고객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