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경쟁 마케팅업체 명예훼손, 불송치 방어 성공

김수열 변호사

불송치(무혐의)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업자분들의 분쟁에도 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케팅을 대행하시는 사업자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마케팅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성공사 역시 경쟁 마케팅업체의 그릇된 행동을 지적하였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분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건입니다.

저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명예훼손의 죄목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이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유사 사안에서의 법원 판결례들을 최대한 이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적으로 불송치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성공사례를 이끌었는지 다음과 같이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업체 명예훼손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 경쟁업체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성공

의뢰인분께서는 국내 저명한 마케팅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마케팅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분들에 대한 교육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분의 마케팅 교육을 받은 어느 한 사업자가, 의뢰인분의 마케팅 방법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강의를 하는 점이 목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의뢰인분 주변의 다양한 인물들에 의해 제보되었고, 이에 의뢰인분께서는 이와 같은 무단 도용의 사정을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에 대하여 정식으로 공론화하고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그럼에도 해당 경쟁업체 사업자는 겉으로는 무단 도용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듯한 말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본 사건을 맡았습니다.

2. 문제 해결 - 경쟁업체 명예훼손 무혐의 방어성공

저희 뉴로이어가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사건을 맡으면서, 제일 중점에 두는 것은 첫 번째 단추를 잘 꿰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피의자로서는 전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도 있고, 업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등의 비난을 받아 사회적 평판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 역시 경쟁업체 사이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만약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 의뢰인분께서 단순히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저희 뉴로이어는 더욱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분과 고소인 사이의 기존 사실관계를 섬세하게 분석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았고, 그로부터 의뢰인분이 공론화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해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여부가 문제 된 고소인의 강의 도용 여부에 대하여는, 원본 강의와 고소인의 강의를 표 형식으로 제시하며 비교분석하며, 사실상 동일한 강의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법리적 측면에서도 대법원 및 법원의 입장을 정치하게 주장함으로써, 의뢰인분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저희가 제시한 대법원과 법원의 입장에 반하여 명예훼손 성립의 판단을 내리기에는 압박을 느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