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인스타 악플 고소? 실패 없는 노하우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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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인스타 악플 고소? 실패 없는 노하우 #모욕 

김수열 변호사

*이 글을 읽기 전

이 글은 인스타 악플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한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아마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이제는 무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와 같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려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여러분과 같이 인플루언서, 유튜버, 유명인 등의 고소 대리를 맡으며 그간 정당한 응징과 배상을 이끌어왔기에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조금은 냉정한 말씀 전해드리자면,

악플 고소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악플은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데요.

다만 이 혐의가 단순히 '욕설을 했다','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했다', '성적인 희롱을 했다' 등의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성립요건이 존재하며,

일부 성립 요건의 경우 주관적 판단과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기롭게 인스타 악플 고소를 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 결과가 나 억울해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시곤 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악플 대량 고소부터 정기 모니터링까지 맡고 있는 로펌으로서

<실패 없는 고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부터 상세히 담았으니,

끝까지 집중하시어 양질의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인스타 악플 고소

1. 증거 수집이 우선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 말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악플의 경우 증거를 수집하실 때 단순히 캡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캡처하는 것 또한 증거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지켜 증거를 수집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구잡이로 찍은 캡처는 정확한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스타 악플 고소

2. 혐의를 명확하게 정리하세요

이렇게 증거를 수집했다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에 대한 명확한 혐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악플 고소는 대표적으로 2가지 혐의가 적용됩니다.

모욕죄, 명예훼손

이렇게 존재하며,

성적인 희롱 등이 있다면 '통매음'까지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혐의가 각각의 성립요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법리적 쟁점 또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모욕죄, 명예훼손, 통매음 각각의 성립요건을 정리한 칼럼은 저희 포스팅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내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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