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통장대여 사건 경찰조사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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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각종 보이스피싱, 사이버사기 사건들 역시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피싱사건들은 기존의 전화에 의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발전하여, 리딩방 등을 통한 사기 사건으로 불거졌는데요. 이와 같은 사이버, 신기술이 접몬된 사기 범죄는 전통적인 변호사의 시각에서 벗어나,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가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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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성공사례 역시, 보이스피싱(리딩방 사기)에 연관되어 있는지 의심을 받으면서 특히 통장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까지 문제된 사안에 대하여, 저희 뉴로이어가 참고인 조사만으로 의뢰인분의 걱정을 말끔하게 해결해드린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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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사건 경찰조사

의뢰인분께서는 친지에게 자신의 통장을 잠시 대여해 주신 분으로, 안정적인 직장에 근무하시며 모범적인 시민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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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찰은 의뢰인분께서 대여해 준 통장이 보이스피싱 또는 리딩방 사기에 사용된 것과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이에 저희 의뢰인분에게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참고인 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무고한 저희 의뢰인분의 입장에서는 참 놀라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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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최근 수사기관의 실무례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등 사기 사건 등의 공범이 되는 경우 실형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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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의뢰인분께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참고인 조사를 변호사가 함께 준비하고 동행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뉴로이어 의뢰인 분들 후기 - 홈페이지에 더 많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2. 문제 해결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사건 경찰조사

저희 뉴로이어는 사건 수임 당일 바로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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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에 있어서 수사관과의 첫 연락은 수사관에게도 중요한 첫인상이 되므로, 오동현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취하였고, 다음 날 연락이 닿아 긴 시간 통화를 하며 혹시 모를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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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소장을 받을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수사관과의 사건 연락 및 조율은 필수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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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놓치고 계십니다만, 변호사가 직접 조사 전 수사관과 연락을 하고 라포를 형성하며, 조사의 정보를 미리 얻고 조사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 역시 조사 대비를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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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수사기관 측과 연락을 하고 사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먼저 의뢰인분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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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저희가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들을 처리해오면서 얻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 예상질문지를 만들어서 의뢰인분이 어떠한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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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일반인 분들께서는 불리한 취지로 대답하시어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저희는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의뢰인분께서 작성하여 주신 답변을 첨삭, 피드백해 드리고 조사 방향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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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실제로 준비하고 첨삭해 드린 경찰 조사 예상질문지 답변 피드백 안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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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조사 당일에는 미리 만나서, 경찰조사 시의 주의사항과 노하우를 안내드리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경찰조사 준비에 만반을 다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사건 경찰조사

저희가 빈틈없이 준비하고 도와드린 결과, 의뢰인분께서는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나오실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내용에 따라 불리한 진술 역시 없었으며, 다른 특이사항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분께서도 혼자 조사에 왔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면서,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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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 신기술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긴 사건들, 범죄 사건들은, 그와 같은 사이버, 신기술 영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잘 압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사안에 대하여도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는 경우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충실히 상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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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