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시 꼭 알아야 할 1가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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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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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뉴진스 팬덤 팀버니스 악플 집단 고소를 대리, 버튜버 악플 고소 등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을 책임지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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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경험이 있기에 트위터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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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 특성상 익명으로 활동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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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궁금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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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내용 자체는 명예훼손 여지가 다분한데,

여러분이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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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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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답변해 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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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닉네임으로 활동하셨어도 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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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는 '버튜버' 그야말로 버츄얼로 사람의 얼굴을 드러내고 방송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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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캐릭터가 나와 움직이며 방송하는 의뢰인분을 도와 명예훼손 고소 성공을 이끈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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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경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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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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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무엇을 살피고 고소를 준비해야 하는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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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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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만 당하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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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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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명예훼손

고소 전 살피어야 할 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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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SNS 특성상 개인정보를 가린 채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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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셔도 고소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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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바로 '특정성'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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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은 제3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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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익명에 가려져 활동하는 SNS 특성상 특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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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특정성은 단순히 사건 당시의 상황만 살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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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부터 현 X로 변화하면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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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트위터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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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SNS 활동도 연계하여 하고 있다면 그 부분까지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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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무리 가해자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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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일부 공개하거나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다면 특정성을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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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희가 버튜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부분을 검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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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에 실제 얼굴을 공개하며 방송한 적이 있었고 이를 입증한 증거도 남아있어 고소를 진행했기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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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시 저희가 제출한 고소장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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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현 X) 명예훼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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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아니더라도 과거에 신상정보나 얼굴을 공개한 적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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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아는 사람이 일부 존재한다면 아무리 가해자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특정성'을 입증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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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트위터 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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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드린 특정성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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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을 사전에 꼼꼼히 검토하고 고소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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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없으며 여러분은 엄중한 처벌과 합당한 배상을 이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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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트위터 명예훼손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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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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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고소 성공을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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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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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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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실패 없는 고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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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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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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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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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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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