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기소유예 꼼꼼한 체크를 

서로 같이 호감이 있는 연인 사이에서의 스킨십에 대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여자친구, 남자친구라도 상대 쪽에서 싫어한다는 표현을 하면 스킨십을 멈추어야 합니다. 애정 표현을 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억지로 계속 하게 될 경우 상대 쪽에서 고소를 하여 법적 문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명백히 거부하였는데 억지로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등 강제추행과 강간으로 고소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은 사람에 대하여 최협의의 폭행 또는 최혐의의 협박으로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성범죄의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여기서 최협의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해악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행과 협박으로 상대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되는데 해당 혐의의 처벌 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간 혐의에 대해 상대방한테 강제적으로 관계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게 되는데, 형법에서는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한 부분에 관련해서도 강간 혐의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는 유사강간에 대한 것으로 본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생식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의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었을 때 받게 되는 성범죄 입니다.

직접적인 성적 접촉 행위가 없더라도 유사 성적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범행을 하려고 상대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서 성적 행위 또는 유사성적행위를 하는 일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입이나 항문에 자신의 생식기를 넣거나 상대방의 생식기나 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게 되면 준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이 적용됩니다. 준유사강간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 매우 중한 혐의입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모두 벌금형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유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도 같이 부과되는데 준유사강간 등의 강간 혐의에 관련해서는 바로 징역형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병과되는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유사강간,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을 시에는 초기 단계부터 즉시 성범죄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발급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에 크게 타격을 입게 되므로 즉각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위기 상황을 풀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에 키스마크를 만들고 생식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준유사강간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클럽에서 만났으며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차량 보조석에 앉힌 후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입으로 빨아 키스마크를 만들었으며,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준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는 면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전 면담을 통해 함께 예상 질문을 정리해보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정상자료 작성방법과 필요한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원만히 합의를 조력하였으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의뢰인은 준유사강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