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락, 우편물 훼손, 집과 사무실을 찾아간 스토킹 사건 

전화연락, 우편물 훼손, 집과 사무실을 찾아간 스토킹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훼손하고 집과 회사 부근을 찾아 간 사실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스토킹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의뢰인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며 의뢰인이 왜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우편물을 훼손하고 집과 회사 부근을 찾아간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하였고, 이에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이 사건 행동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바 없음을 변론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수사기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