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몸사진요구? 아청법에 연루되었다면  

장난처럼 시작했던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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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거릴 거라곤 생각도 못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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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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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시작했던 몸사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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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해졌으며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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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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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N 번 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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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이를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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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제11조)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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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성적 행위에는 신체 사진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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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는 법 조항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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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몸사진요구로 형사 입건되어 혐의가 입증된다면 최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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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선처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범죄자 낙인은 물론,

당장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사안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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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생각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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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이 엄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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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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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처럼 시작했던 몸사진요구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을 달고, 교도소를 간다는 것이 두렵고 무섭기만 하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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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을 위해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으로서 대응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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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할 방법을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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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진요구

선처를 구하는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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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러분이 장난처럼 시작했던 이 행동은 사이버 그루밍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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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조작과 신뢰 형성을 통해 성적 행위나 착취를 유도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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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 몸 사진을 요구한 것 행위가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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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리적 압박을 통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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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해당 사건으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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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위해 강조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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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이 없었다는 점

행위에 대한 범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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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이 없었고 여러분 또한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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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더하여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한 행위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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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유포, 협박 등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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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윤리적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부적정한 행동을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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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해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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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부분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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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그럼 저는 협박을 했다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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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에 따라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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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이 있는 요구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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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경우 선처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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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해악과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몸 사진을 요구했다면..

어떤 말로도 법에 대한 인지 부족,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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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2차 배포, 유포 등이 없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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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를 통해 가능한 형량을 줄여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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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없는 사안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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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선처를 구하고 감형을 받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향후가 차디찬 교도소일지,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지 결정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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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렇게 몸사진요구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 될만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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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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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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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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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처로 평온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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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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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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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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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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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