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 외국인 카지노 상대 횡령 수표 반환 성공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의 직원은 전달 목적으로 보관하던 의뢰인 소유 7억 2천만 원 상당 수표를 횡령하였고 해당 수표들은 중간자 등을 거쳐 국내에 있는 유명 외국인 카지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카지노는 수표 취득 당일 일부 수표(1억 4천만 원)를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5억 8천만 원 상당 수표는 수표금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정을 파악한 즉시 본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 전반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파악 후 수표금이 지급될 위험이 있는 5억 8천만 원 상당 수표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수표처분(추심) 및 지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곧바로 인용 받았고, 동시에 카지노가 보관하는 수표와 이미 지급받은 수표금의 반환을 구하는 수표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위 직원에 대한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사건이 조속히 해결되었습니다.

2. 쟁점
   가처분, 민사소송, 고소까지 민, 형사 사건 전반을 함께 진행하는 것은 물론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변호사가 직접 상대 카지노, 수표발행 은행, 피의자와 적극적인 합의 및 설득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 수표의 선의취득이 주된 쟁점이 되는데, 수표법은 수표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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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수표의 선의취득) 어떤 사유로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일 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지인이 제1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는 그 수표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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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수표의 점유를 잃은 우리 의뢰인은 카지노를 상대로 원칙적으로 그 수표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카지노측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관련한 하급심 판례들은 카지노에서 수표를 취득하는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부분 카지노의 선의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변호사는 우선 가처분이 필요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카지노의 수표 처분은 물론 수표발행 금융기관의 수표금 지급도 금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고, 같은 법원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증거신청과 함께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없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 관련자들과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적극적인 소송 제기와 합의 노력을 통하여 수표 전부를 반환 받고 나머지 수표금도 일부 회수하는 등으로 단기간에 피해액 대부분을 회복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위 직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가 조속히 회복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