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배송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한 손해로 313,673,793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청구액 대비 약 92% 방어).쟁점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과 맺은 배송용역계약이 상대방에게 일정 물량을 보장하는 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손해액에 대해서 상대방의 영업손실 등을 손해로 청구하여 약정의 해석 및 손해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사건 해결
배송용역계약의 해석과 손해액에 관한 상대방 주장과 증거를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주장을 펼쳐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최초 청구액 대비 7.9% 금액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수긍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강
![[최근 주요 성공사례]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144ca2f0f301e1483ea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