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최근 주요 성공사례]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해결사례
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최근 주요 성공사례]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방어 

유형준 변호사

일부승소

서****

  1.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배송용역계약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이로 인한 손해로 313,673,793원을 청구하였고, 이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청구액 대비 약 92% 방어).

  2. 쟁점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과 맺은 배송용역계약이 상대방에게 일정 물량을 보장하는 약정이라고 주장하고, 손해액에 대해서 상대방의 영업손실 등을 손해로 청구하여 약정의 해석손해액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사건 해결
    배송용역계약의 해석과 손해액에 관한 상대방 주장과 증거를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주장을 펼쳐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의뢰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면서도 최초 청구액 대비 7.9% 금액에 해당하는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수긍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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