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주소 공개 여부

개정된 스토킹범죄처벌법에 의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기간 연장 필요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기간 연장신청 시, 피해자의 주소지를 명기하더라도 스토킹가해자에게 공개되거나 송달되지 않고 다만, 연장신청 또는 연장청구에 대하여 검사와 법원의 판단 자료가 될 따름입니다. 가령, 잠정조치 기간 연장 결정 내려질 경우 구체적으로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결정을 내리게 되니 추후 잠정조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 주거를 명기할 필요 있습니다. 세부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