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상가관리단의 임차인 퇴거방해 가처분 성공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상가에서 퇴거하려고 하는데 상가관리단이 임대인과의 분쟁 등을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 후 신속히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퇴거에 성공하고 임대인과 관련 합의도 이끌어낸 사안

2. 쟁점
   상대방의 행위가 권한 없는 행위임이 분명함에도 현실적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구제를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안

• 사안의 해결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여부가 문제 된 상황에서 일단 퇴거를 진행한 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 임차인에 대해 상가관리단이 이사용 엘리베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소속 보안요원을 통해 물리적으로 퇴거를 방해한 다소 드문 사례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물리적인 마찰이 있는 경우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 상황을 살피는 경우가 있으며 본 사안도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로 인한 마찰의 경우 대부분 경찰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여 본 변호사가 직접 이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경찰관을 통해 현장 상황을 기록에 남기고 이를 반출행위방해금지가처분에 곧바로 활용하여 결과적으로 퇴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이 명백함에도 물리력을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 법원을 통한 해결밖에 방법이 없는데 어떠한 방식의 해결이 가장 빠른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직접 본 변호사가 증거 수집까지 진행하여 신속히 의뢰인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퇴거 후 진행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 역시 본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상호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을 통해 결국 승소를 하게 되는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필요한 것이 실효성 없는 판결이 아니라 당장의 문제 해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만 받는 변호사가 아니라 의뢰인에게 어떤 방식의 문제 해결이 가장 이익이 되는지 고민하고 사건 초기부터 직접 움직이는 변호사임을 자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