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요 성공사례] 과로사,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결정 

1. 사안의 개요
   과거 고혈압을 앓고 있던 66년생 남성이 업무 과정에서 대기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고(사인 : 가슴대동맥박리), 의뢰인인 처가 남편 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를 의뢰하여 온 사건입니다. 민, 형사적 조치를 포함한 상세한 상담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하는 것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쟁점
   최근 과로사 산재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매우 엄격한 잣대로 사건을 판단하며 특히 직전 근로시간이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 사건 중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망인의 기왕증(고혈압), 행정규칙에 미달하는 사망 전 근로시간, 업무 내용 및 강도 등이 특히 문제되어 기왕증과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과로가 사망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사건 해결
   30장에 달하는 의견서(첨부증거 제외) 제출,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수시간에 걸친 장시간 소통, 망인 직장 동료들과의 대면, 통화 인터뷰 및 진술 확보, 직접 질병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을 설득하는 등으로 아래와 같이 성공적으로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결정과 동시에 유족연금으로 31,424,550원, 장례비로 15,381,670원을 소급하여 지급받고, 향후 매달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수의 의뢰인을 전담하여 단순히 소송절차만 진행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