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상간녀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이 되기 위한 전략적인 허위고소 ❗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의 여직원으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함

의뢰인 A는 B를 포함하여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B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B와 함께 가던 중, 해장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B를 감자탕집에 데려가 B에게 술을 권하며 함께 더 마셨습니다. B가 만취하게 되자 A는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B를 데리고 근처 모텔로 데려가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B를 상대로 속옷을 벗긴 후 간음하였습니다.(준강간)

다음날 아침 객실 안에서 B가 나체 상태로 깨어나 당황해하자 A는 B가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여 한 번 더 강간을 하였습니다.(강간)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그러나 의뢰인 A의 말은 전혀 달랐고 두 사람은 내연관계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B는 당시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성관계 전후의 상황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내용, 호텔에 들어갈 당시 A와 B의 모습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만취하여 A는 B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B는 사건 이후 약 2개월이 경과한 무렵 A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직전에 A의 처로부터 제소당한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④가사 이러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B는 자신에 대한 별건 민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A와의 잘못된 관계에 대한 책임을 A에게 돌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은 마음에서 거짓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심리적 방어기제가 작동하여 그 인식이나 기억 등이 사후적으로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⑤A는 호텔에서 나오는 B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였는데, 당시 A의 차로 다가오는 B의 모습은 상당히 반가워 보이는 모습이고, 차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 또한 친근한 분위기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허위고소를 할 동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되어 고소인 진술을 믿기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아니어서 성범죄가 될 수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