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집행유예] 무면허 음주운전 3회 적발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6년 전 음주운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있었으나 그날따라 급히 처리해야 하는 일로 인해 미팅 시간에 늦어졌고, 그로 인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팅 이후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빨리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인데요.

6년 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았고 무면허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어떤 이유에서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과 음주 치료 중임을 알리며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았고 회사 업무차 이동해야 할 때도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등 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① 의뢰인이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②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가 6년 전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 음주운전/삼진아웃/음주운전 다회적발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