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부부동반 모임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집행유예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부동반 모임에서 피해자 부부와 술을 마시던 중 A씨를 강제추행했는데요.

이를 보고 화가 난 A씨의 남편 B씨가 의뢰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B씨의 옷을 잡아당겼다고 합니다.

옷을 잡아당겨 B씨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B씨는 의식을 잃게 되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근경색 등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치상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강제추행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처음부터 남편 B씨에 대해 폭행을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B씨의 폭행 행위를 방어하고 저지하기 위한 과정에서 B씨가 바닥에 넘어지며 다치게 된 것이므로 폭행죄의 고의가 없고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① 의뢰인에게 폭행의 의도가 없었고,

② 오히려 처음부터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넘어트린 행위는 저항 수단에 불과하고,

③ 만약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폭행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강제추행 및 상해치상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했던 점

등이 모두 참작되어 집행유예로 선처 받으며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