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선처 성공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하고 일자리를 찾던 중 알선업체로부터 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세무대행 처리와 관련된 회사가 있다며 취업을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사 사무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현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했는데요.

며칠간 시키는 대로 일을 하긴 했지만 어딘가 이상하고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즉시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자수했고, 동시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저는 ① 의뢰인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취업 사기를 당해 범죄에 연루되었으며,

② 근무할 행정사 사무소를 검색했을 때 실제 존재하는 사무소로 확인되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③ 업무를 하다 이상함을 느낀 직후 바로 자수한 점,

④ 자수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상위 조직원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줄 것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 혐의를 받을 경우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용이하지 않아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정말 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선처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높아집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수거책/대포통장 제공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