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불송치] 허위 고소로 인한 억울한 준강간 사건 해결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오래전 교제했던 옛 연인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연락을 하다 직접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을 한잔하며 지난 추억을 회상하던 준 고소인 A씨가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는데요.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고소인 A씨의 거듭된 설득에 마음이 약해진 상황에서, A씨가 먼저 함께 밤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여 동의 하에 함께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숙박업소에 도착해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고,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A씨의 말에 의뢰인은 A씨를 직접 집까지 데려다주고 헤어졌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나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당황하며 무엇을 원하길래 이러는 것이냐 물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1억 원이 넘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는 물론이고 가족과 직장에도 알려 문제 삼겠다며 협박 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했지만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마음대로 하라 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결국 A씨는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했는데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는 큰일에 휘말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김준수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

고소인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고소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을 때 가벼운 음주상태로 확인되었고, 고소인의 신체에서도 고소인의 DNA만 검출되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① 해당 숙박 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② 숙박업소 직원과 택시기사의 증언 등을 통해 고소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③ 숙박업소에서도 아무 일이 없을 만큼 금방 나왔다는 점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 역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가벼운 음주상태로 확인되었고,

고소인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된 것도 아니었기에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간/성폭행/성추행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김준수 대표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과 소통하며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