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 무혐의 방어 

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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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이자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이커머스 사업자 분들에 대한 법률자문과 더불어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 분쟁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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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드리는 성공사례 역시 저희의 이커머스 사업자 의뢰인분께서 리셀 업무를 함께 하시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셔서 저희가 변호해드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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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단순한 리셀 사건과 달리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변호사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난관을 헤쳐나가고 무혐의로 이끌어냈는지 이번 글을 통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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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이커머스 사업자, 무혐의 방어성공사례

의뢰인분께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다양한 상품에 대하여 리셀을 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자 분으로, 도매로 물품을 구매하신 후 의뢰인분만의 광고, 홍보문구에 맞춰서 이를 소매 시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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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의뢰인분이 판매하였던 제품의 원판매업자(총판)가 의뢰인분의 재판매행위(이른바 ‘리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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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리셀” 사건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문구가 있었고, 나아가 의뢰인분께서는 이미 혼자서 경찰 피의자조사에 가셔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오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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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는 벼랑 끝 불리한 지점에서 사건을 마주하였지만, 리셀 피의자변호 사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왔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감으로 사건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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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뉴로이어의 변호사들은 사건 상담 및 수임이 이루어진 당일에 바로 수사관에게 전화를 하여 선임계를 제출하겠다면서,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나와야 한다는 점과 조만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에 얼마든지 응하겠다는 점을 말하며, 수사기관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던 수사관 역시 일단 기다리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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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 해결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이커머스 사업자, 무혐의로 방어성공사례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점에 두었던 부분은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잘 주장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낼 것인가에 대한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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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문언과 입법취지를 검토하면서, 대법원이 규율하고 있는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변론을 개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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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과 소통하였던 내용 (이미 기록된 진술조서상 불리한 부분을 방어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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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전문사전 등을 비롯한 학술자료를 함께 인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보강하였고, 헌법적 관점에서의 처벌의 부당성 역시 검토함으로써,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이 아닌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도록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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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인의견서들은 단순히 법조항 및 대법원 대표 판결례를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뉴로이어는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실무적 전문성뿐만 아니라,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보다 전문적인 변호인의견서를 준비, 제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뉴로이어 변호사들의 이력과 프로필을 확인해보시고, 얼마든지 고민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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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도 자신 있게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아래와 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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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성공사례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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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결과 -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이커머스 사업자, 무혐의로 방어성공

"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 결정(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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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혐의 성공

의뢰인분께서 피의자조사를 홀로 가셔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오셨고, 수사관도 이미 심증을 굳힌 상황에서, 저희가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치열하게 다툰 결과, 결국 경찰단계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무혐의)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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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공은 의뢰인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 뉴로이어의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좋은 증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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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리셀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계신 분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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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셀러를 판매중지시키거나 처벌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도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뉴로이어가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지만, 리셀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처벌시키는 방법과 업무 사례 역시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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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