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거래 과연 사라질까요 (#전세소멸)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전세가 과연 사라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전세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거래 방식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사라지면 매매-전세 차액으로 투자하는 일명 갭투자도 사라질까요? 전세가 소멸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전세를 법으로 강제한 적 있나요

Q)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했는데,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전세가 없어지만 전세-매매 차액으로 투자하는 방식도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에 워딩이 잘못됐습니다. 전세제도가 아니라 전세거래라고 해야합니다. 전세라는 제도를 법으로 강제한 적이 없습니다.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거래일 뿐입니다. 전세 거래는 우리나라에 고유한 것은 맞습니다.

전세거래가 생겨난 이유

불과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인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문턱이 높았습니다. 주로 기업에만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무이자 담보로 활용하는 일종의 사금융을 이용한 것이고, 그 대가로 임차인은 월세 없이 무상으로 집을 빌려쓸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으로 집을 마련하려는 임대인과, 고정비용 부담없이 집을 사용하려는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전세가 임차인에게 불리한가

전세거래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전세라는 거래 형태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고, 임대인의 갭투자를 부채질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관념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랬다면 진작 없어졌을 것입니다.

월세는 전세의 대체재일 뿐이다.

실제로 전세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하루빨리 목돈을 마련하여 내집마련을 하려면 고정비를 최소화해 종잣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없이 월세만 있다면 어떨까요? 거주 비용은 중에서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내집마련을 하는 중간 기착지로 전세를 선호하게 되고, 이런 전세수요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전세거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세 거래는 국가에서 법으로 없앨수도 없거니와 시장에서 사라질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가 월세를 선택하는 것은 목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세는 전세의 대체재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