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방법, 근거규정, 지역별 차이 

We Solve 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의 계산 방법과 근거 규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선 전월세 전환율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전월세 전환율이 무엇일까요.

전월세전환율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호 합의되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려고 해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을 전월세전환율이라고 합니다.

전월세전환율 근거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의 2입니다. 총 2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개 중 낮은 것을 적용하고, 낮은 것이 상한입니다.

첫째는 은행에서 정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연10% 입니다.

둘째는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기준금리 + 2% 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3.25% 이므로 합계 5.25% 입니다. (2024. 11. 22. 기준)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경우만 적용됩니다. 월세를 전세로 돌릴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할 때만 적용됩니다.

전월세전환율 계산방법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원을 현재 기준으로 월세 전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 7억원을 보증금 3.5억의 월세로 바꾼다고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차이

KOSIS 통계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 4.6 경기 (아파트) 5.2 입니다. 법에 상한을 규정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법률상 전월세전환율은 구속력없는 기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별 기준을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해서 정합니다.

참고로 전월세전환율은 지역 뿐만 아니라 주택 종류별로 다르고, 주택과 상가는 다르므로 정확한 것은 KOSIS 통계를 확인해야 합니다.